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오지급한 사례가 두번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결과 과거 두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들이 2건 정도 있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가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약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 역시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형식적 점검과 권고에만 나선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코인거래소 15개를 점검해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다는 부분은 이미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 검사에 8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며 “금주 중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157일 만에 만난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부동산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비공개 영수회담? 정청래가 더 원할 듯”
장 대표는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강 실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소강 상태인 협치와 국민통합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흔들린 여당 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에게도 릴레이 징계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장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말미에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락했다”며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명절을 앞두고 물가·환율·부동산 문제 등 서민 삶을 옥죄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비공개 영수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면서 “오히려 비공개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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