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시민 반대에 부딪힌 ‘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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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23: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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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과 함께 모이는 설 연휴, 따뜻함이 느껴지는 전시를 보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스틸, 타샤 튜더 :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만한 따뜻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였던 아동 문학가 타샤 튜더(1915~2008)가 그린 동화의 원화, 드로잉, 수채화 등 190여점이 전시 중이다. 이 전시는 지난해 튜더 탄생 110년을 기념해 개막했다.
튜더 그림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 행복이다. 튜더는 50대 무렵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30만평 규모의 정원을 이루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장식품을 만들고 이웃을 초대해 인형과 카드를 선물했다. ‘타샤의 크리스마스 스타킹’(1995)은 1층에서 옹기종기 모여 대화하고 노는 아이들과 지하에서 파티를 벌이는 쥐들의 모습을 함께 그린 그림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구가 놓인 집 안에서 가족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이 튜더의 그림에서 드러난다. 튜더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끼 인형 가족과 그들의 가족사진, 웰시코기 인형과 ‘소유권·혈통 인증서’도 전시돼 있다. 튜더는 인형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인형들끼리 결혼식을 시킬 정도로 인형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투영했다. 웰시코기는 튜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튜더는 웰시코기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코기빌 페어>를 가장 마음에 드는 책으로 꼽기도 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부담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롯데뮤지엄은 더 많은 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설 연휴인 14~16일과 18일에 티켓 1장으로 2명이 관람할 수 있는 ‘원플러스원(1+1)’ 이벤트가 진행된다. 다만 설 당일인 17일에는 휴관한다. 설 연휴 전시 관람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오는 25일 열리는 롯데콘서트홀 ‘2026 오르간 오딧세이’ 공연 관람권(1인당 2장)을 증정한다. 20명에게는 전시 굿즈 스티커팩이 주어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올해 첫 전시 ‘소멸의 시학 : 삭는 미술에 대하여’를 열고 있다. 작품의 보존이 최우선 과제인 미술관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 초입에 ‘삭는’ 존재인 흙을 바닥에 깔아놓아 관람객이 흙을 밟으며 입장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설 당일인 17일은 휴관.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를 조명한 ‘까치호랑이 虎鵲’ 전시를 열고 있다. 조선 후기 민화의 대표 주제였던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로 평가받는 ‘호작도(虎鵲圖)’(1592)가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있다. 이 그림은 까치호랑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단, 16~17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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