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12일 부동산 특사경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며 시세를 정한 다음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오픈채팅방에선 “2~3월 폭탄 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 넣고 전화 문자 하는 거 그냥 한동안 해야 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 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 대화가 오갔다.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주민 B씨는 아파트를 사고팔아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와 용인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남의 C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해당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에서 태양광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고성능 원자력 발전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발전기는 적은 방사성물질로도 강한 출력의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용화한다면 2030년대로 예상되는 달 기지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라트비아 기업 ‘딥 스페이스 에너지’가 기존과는 개념이 다른 우주용 발전기를 개발 중이며, 실용화를 위한 초기 자금으로 총 93만유로(약 15억8000만원)를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가 고안 중인 신형 발전기는 ‘아메리슘-241’이라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열을 자신들이 고안한 특수 부품을 통해 전기로 바꾼다.
사실 비슷한 장비는 이미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다. 1977년 발사돼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2호가 아직도 전자 장치를 작동시키고, 지구와 교신하는 것도 RTG가 만드는 전기 덕분이다. 화성에 2012년 착륙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차량 큐리오시티와 2021년 착륙한 퍼서비어런스에도 RTG가 달렸다. RTG는 태양광이 부족한 우주 환경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가 만든 신형 발전기는 RTG보다 효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RTG에는 ‘플루토늄-238’이라는 방사성물질이 실리는데, 이를 아메리슘-241로 대체한 뒤 전력 발생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에 따르면 50W(와트) 전력을 만드는 데 아메리슘-241 2㎏이 필요하다. 같은 출력 전기를 RTG로 일으키려면 플루토늄-238 10㎏이 필요하다. 방사성물질 무게를 5분의 1로 줄인 것이다.
중량이 있는 물체를 로켓에 실어 지구에서 달로 보내려면 1㎏당 최대 100만유로(약 17억6000만원)가 들어간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의 신형 발전기를 달에서 쓰면 전력 생산용 방사성물질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면 2030년대로 예상되는 달 기지를 좀 더 싸게 운영할 수 있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는 공식 자료를 통해 “달에서는 한 달 중 14일간 밤이 지속된다”며 “(이번 기술은) 밤에 달 유인기지에 장착된 각종 전자 기기를 돌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월면 탐사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다. 태양광이 비치지 않는 깊은 구덩이로 얼마든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는 “드릴 등을 작동시켜 물을 찾는 임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세기 영국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가 전기를 자기와 구별 짓고 ‘Electricity(전기)’라고 이름 붙였을 때만 해도 이 재화가 인간을 이토록 지배할 것이라 상상치는 못했을 것이다. 전기 없는 현대의 삶은 잠시도 존재하기 어렵다. 적어도 20세기 이후는 ‘호모 일렉트리쿠스’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공기만큼이나 필수적인 이 재화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 대상이 되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이 중요하지만, 가격이 없는 공기와 달리 전기에 매겨진 요금을 국민은 세금처럼 느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 국민에 대한 적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필수재인 전기요금을 달리 내야 한다면 차별로 여길 수있다. 하지만 전기는 소비자에게 닿기까지 큰 비용이 발생한다. 직접 비용만이 아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은 늘 환경·건강·안전 문제를 비용으로 지불한다. 인구 밀집도에 따라 전기 수요도 다르다. 생산·소비자가 다르고, 수요·공급에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경제학의 자원배분 원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 세대의 ‘가난 대물림’이 심화했다. 고향에 남은 비수도권 출생 자녀 세대가 소득 하위 50%에 그대로 머문 비율이 1971~1985년생은 58.8%였으나 1986~1990년생은 80.9%로 급격히 악화했다.
비단 경제 논리가 아니더라도 균형발전이 절박한 국가 과제가 된 지금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는 검토할 만하다. 불균형이 초래한 ‘저출생·양극화·사회분열’의 암울한 경로를 바꾸는 나침반일 수 있다. 과거 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도성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대가를 지불할 때도 됐다. 그 수혜를 입은 국민들도 값싼 전기와 ‘헤어질 결심’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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