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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또 ‘윤 어게인’…국힘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전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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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21: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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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계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 국정 중 최우선이 불법선거, 불법개표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위해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미라화된 승려 시신으로 만든 불상)이 됐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같은 채널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TV조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핵심 당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중도층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앞에서 뒷사람을 기다리게 할까 봐 손을 떨고, 카페에선 옆 테이블에 목소리가 들릴까 숨을 죽인다. 도시의 효율성을 만드는 완벽한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 사람들은 매 순간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해야만 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정작 그 안의 개인은 ‘불쾌함’에 시달리는 현대 도시의 역설이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인간이 개조되는 현상을 ‘사회적 표백’이라고 설명한다. 소음과 느림, 서툼 같은 이질성을 지워버리고, 오직 도시에 어울리는 ‘무해한 시민’만을 남긴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서울과 도쿄는 쾌적함을 미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정작 그 안의 인간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연소해 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경고한다.
도시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소멸’을 묻기 위해,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최근 저서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한국어판을 출간한 그는 “처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며 입을 열었다.
-서울과 도쿄를 거대한 ‘블랙홀’에 비유했다. 무슨 뜻인가.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쿄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짝이는 도시의 삶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옥죌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질식해버린다.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압박을 받는다는 것인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고도의 규칙’, 즉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 소음, 돌발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질서를 단지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아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에밀 뒤르켐이 ‘질서가 완벽히 유지된 수도원에서는 작은 일탈도 큰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듯, 지금 사회가 딱 그렇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실수나 소음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민폐’가 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죄인’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행복)나 효율성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존재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뛰어다닌다.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도시의 제1원칙을 태생적으로 위반하는 존재인 셈이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내했지만, 표백된 사회에서는 아이의 소음은 ‘잡음’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 ‘운동회 소음’ 사과 사건 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과 같다. 도시가 쾌적해질수록,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제된다.”
-돈을 내고 간 곳에선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돈을 지불했으니 불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감각이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깊게 침투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이런 태도가 지금만큼 당연시되지 않았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빠르게 내면화됐다. ‘당연함’이라는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용인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옳다는 의미는 아니란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이 급증하는 등 정신의학적 진단이 늘어나는 현상도 유사한 맥락인가.
“과도한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예전 같으면 조금 특이하거나 산만한 사람으로 넘겼을 이들을 이제는 ‘교정해야 할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노동자에게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빌런’으로 낙인찍히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의학이 발전해서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의 허용 폭이 좁아져서 ‘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를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을 ‘빌런’이라 부르며 죄악시하는 것은 어떤가.
“‘능력 부족(무능)’과 ‘도덕적 타락(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효율이 지상 과제가 된 사회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한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곧바로 ‘악인’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식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회는 자본주의에 친화적인 개인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나. 겉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차가운 선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지독한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일본보다 더 ‘상향 평준화’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가치를 오직 ‘기능’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질서가 강조되고, 걸러내기가 강화된다면 사회는 더 평온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실에서는 갈등과 불안이 여전하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감각은 ‘폐를 끼치는 타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완벽한 무해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하는 만큼, 타인의 사소한 잡음이나 이질성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의 질서가 견고해질수록 타인을 감시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탈조차 용납하지 않는 ‘검문소’ 논리가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 여기에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며 ‘이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이 더해지면, 물리적 안전이 아무리 높아져도 심리적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 도시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무해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끝은 무엇인가.
“도시가 재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고밀도 압박 속에서 ‘무해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는 청년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아이)를 책임지라는 것은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라는 말과 같다. ‘나 하나 무해하게 살아남기도 벅찬데, 어떻게 유해한 존재(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는가’라는 저항이 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결국 서울과 도쿄라는 블랙홀은 주변의 젊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화려한 빛을 내뿜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이 소멸하며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을 걸러내고 있는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일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사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사회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과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불확실하다. 이제는 ‘부적응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건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재원 대표, 긴급 현안질의 출석“시스템 고도화 중 발생한 인재”수차례 점검·검사한 금융당국내부통제 부실 적발 못해 ‘책임론’금융위 “감독·제도 미흡” 사과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이 2건 정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오지급이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도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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