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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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20: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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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노조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이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려는 시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시도가 노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전국 9개 지역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영 정비사업소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직영 정비사업소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당시 “직영 정비센터는 협력업체나 일반 정비소에서 해결하기 힘든 고난도 수리와 기술적 결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라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자동차의 안전을 외주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에게 코스프레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빚을 지우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성인을 상대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당 채권 청구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일일 카페’ 행사에 참여했다. A씨는 이를 단순 체험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기회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늘었다며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쟁점은 ‘일일 카페’ 운영이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행사가 단순 체험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띤 행위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무효이며, 실제 금전 대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고 A씨에게 현존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로 무효”라며 “일일 카페 운영 역시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며 “소송능력 제도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0년 중국 핵 실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았다”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선 줄곧 일부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 해왔다”며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해 올바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와 처사를 엄정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리핑에서 나온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중국은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피해자 국가들과의 향후 연대를 강조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곳곳의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위안소에 동원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난징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있다.
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핵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고 핵 군축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 정책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 패권을 추구하고 핵 군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방치해 주요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조 달러를 들여 핵 전력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군비 문제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과 정책을 추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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