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 체제가 2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정 대표에 대한 2년 임기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안건은 오는 3월26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024년 3월 카카오의 첫 여성 대표로 취임한 이후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에 집중해왔다.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다.
카카오는 12일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8조원·영업이익 7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과 달리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우선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젊은층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한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월세거주자 제외)의 후생은 0.26% 증가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50세 미만은 상당수가 1주택자 또는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집을 살 때 무리해서 낸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집값 상승은 가계 전반의 후생을 늘리기보다 세대 간, 자산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이중 기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면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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