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18:0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랜덤채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로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도 룽거컴퍼니 팀장이었던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받은 조직원 총 9명에게는 징역 6~11년, 900만~12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량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단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외를 거점으로 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 지휘 구조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7개월 이상 룽거컴퍼니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팀장으로 일하며 여성인 척하며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의 사기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기간 7개월 동안 피해자 700여명에게 15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조씨 외에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조직원이 4명이나 됐다 . A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역할에 더해 영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한 조직원을 때리고, 다른 조직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도 인정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기록이 있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일명 ‘숙소장’으로 일하면서 조직원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총 258명에게 93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조직 내 ‘로맨스스캠팀’ ‘경찰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대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채고, 최소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씨에게 징역 40년, 조직원들에게도 30~35년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본부장 등 지위가 아니고 팀장과 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오지급한 사례가 두번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결과 과거 두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들이 2건 정도 있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가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약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 역시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형식적 점검과 권고에만 나선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코인거래소 15개를 점검해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다는 부분은 이미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 검사에 8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며 “금주 중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 자료실

제작상담

랜덤채팅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