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인 유가족을 위한 평양 화성지구 내 주택단지인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지난 15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식했다”라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주애와 해외군사작전에 파견됐던 전투원과 공병부대 관병들, 국방성 지휘관과 인민군 부대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과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기념 연설에서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한다”며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역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별거리는 우리 세대의 영예이며 또한 평양의 자랑,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며 “이 거리가 건설됨으로써 열사들은 이역만리에서 못 견디게 그리던 혈육의 따스한 체취와 정든 집뜨락을 지척에 두게 됐다”고 했다.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살림집(주택) 이용 허가증’을 전달했다. 또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와 쌍둥이 두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 등 유가족들의 집을 찾아가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직접 참전군과 유족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화성지구에 ‘새별동’, ‘송암동’, ‘화원3동’ 등 새로운 행정구역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결산 당시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난 2023년에는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2024년에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지만 2022년을 넘지 못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 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세수 증가율은 50%를 웃돌았다. 2000년대 들어 주춤했지만, 30% 내외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폈지만,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임 정부보다 세수가 20% 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당시 세율를 낮추는 대신, 투자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수 반등에는 실패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약 40%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소득세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 128조7000억원이었던 소득세는 2023년과 2024년 110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수입은 2022년 6조8000억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05%포인트 등 총 0.08%포인트 인하한 결과, 세수는 6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폭이지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2026년 설 연휴(14~18일)를 맞아 전남 22개 시군이 귀성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답례품 추가 증정, 전원 경품 지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을 대폭 강화해 귀성객의 발길과 지갑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전남은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 전국 모금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설 명절 ‘파격 덤’과 ‘전원 증정’을 앞세워 실속을 따지는 기부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진도군은 18일까지 지정기부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 시 추첨을 통해 특산품 2종을 추가 증정, 기존 답례품을 포함해 총 3가지 선물을 제공하는 ‘세배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꽝 없는 혜택’을 내건 곳도 있다. 장흥군은 20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전원에게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을 제공한다.
기존 답례품의 양을 늘린 지자체도 있다. 영암군은 18일까지 한우, 쌀 등 인기 답례품 5종의 제공량을 늘려 발송한다. 목포시는 홍어, 고등어 등 수산물 답례품 10종에 대해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됐다. 고흥군은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여수시와 보성군은 각각 20일, 18일까지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1만원권을, 강진군은 18일까지 30명을 선정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관광지 무료입장 등 연계 혜택도 강화됐다. 담양군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띠 기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딸기(2kg)를 증정하고, 기부자 전원에게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을 지원하며, 목포시는 ‘목포사랑패스’ 소지자가 해상케이블카 이용 시 시민과 동일한 할인 요금(약 20%)을 적용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총 239억원을 모금해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2023~2025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시군별 모금액은 고흥군 36억원, 영암군 32억원, 여수시 15억원 등 순이다. 도와 22개 시군은 이번 연휴 기간을 기부금 확보의 적기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는 출향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차별화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올해도 전국 1위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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