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북한이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지만 함정이 파손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고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함정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좌초)됐다”라며 “일부 구간의 선저파공(바닥구멍)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돼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육지에서 구축함을 대차에 실은 뒤 옆에서 밀어서 해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함정이 균형을 잃고 기울면서 파손됐다는 뜻으로 보인다. 관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
최소 9000명 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교사노조연맹은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정당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교사는 응답자의 97.1%인 1만44명이었다.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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