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을 뿐, 단체협약 등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지급해 온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할 지가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반기별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성격려금’과 영업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익분배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고,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됐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급기준 등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근로 제공보다 업계 동향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외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들며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체결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규모 등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크게 변동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기보다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으며 서울의 주요 명소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체론에 휩싸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DP를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며 DDP가 돌연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DDP는 지난 2014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자리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연간 시설 가동률은 79% 정도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 기획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건물을 짓는 데만 5000억 가량이 투입됐다.
처음 DDP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다. 그는 지난달 연 북토크에서 DDP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동대문운동장이 있던 그곳에 돔구장을 지어 야구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 했다면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DDP가)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1호 공약으로 ‘DDP 해체, 다목적 실내 경기장 서울 돔 건립’을 내걸었다. 전 의원은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국제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DDP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DDP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투입 예산이 늘어나면서 ‘돈 먹는 하마’, ‘서울 한복판에 불시착한 우주선’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2014년 3월 개관 당시에는 “한양 도성 성곽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을 살리지 못한 건축물”이라는 혹평이 건축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불시착한 DDP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의 적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DDP에서 문화행사(7건)가 열렸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인근 상권 매출이 행사 전보다 12.2%, 동대문 상권 전체 매출은 10.8% 늘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DDP로 인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연간 카드 매출은 2019년 1조3778억원에서 2024년 1조4491억원으로 약 713억원(5%) 증가했다.
DDP와 인접한 광희동의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2022년 149억원에서 2024년 976억원으로 6.5배 뛰었다. 재단이 67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DDP 방문 시 주변 상권을 이용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72명)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DDP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04.2%를 기록해 자체 수입이 운영 경비보다 컸다. 2023년 재정자립도가 처음 100%를 넘어선 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을 유지하며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보기 드문 흑자를 내고 있다.
해외 디자이너들의 전시와 패션쇼가 열리고, 뉴욕타임스가 DDP를 ‘2015년 꼭 가봐야 할 명소 52’로 선정하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다.
회사원 윤선희씨(41)는 “주말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확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DDP와 같은 건축물은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지어놓은 것을 해체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경제적 셈법으로만 따져도 철거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 할 건축물인 것은 맞지만 해체는 또 다른 문제다”,“전 의원이 무리한 공약을 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각종 세계 대회를 비롯한 디자인 관련 행사들이 속속 DDP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누가 차기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DDP는 주요 행사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2027년 9월에는 세계디자인기구(WDO)의 창립 70주년 정기총회가 DDP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WDO 총회는 세계 디자이너와 기업, 학계가 모여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 행사다.
“땅만 조금 더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농부 파홈의 말이다. 그는 조금 더 많은 땅을 갈구하며, 끝없이 욕망을 불태운다. 이 소설에서 가난이 비극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파홈에게는 이미 먹고살 만큼의 땅이 있었다. 부족이 아니라 비교였다. 이웃보다 조금 더, 저 언덕 너머 비옥한 초원까지 조금 더.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심리’에서 자란다. 해가 지기 전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의 땅을 준다는 제안에 그는 마지막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점에서 쓰러져 죽는다. 톨스토이는 묻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도대체 얼마인가?
흥미롭게도 역사는 소설보다 더 역설적이다. 미국 독립전쟁을 생각하면 자유와 권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주이자 서부 토지 투자자였다. 당시 식민지 엘리트 대부분이 서부로 땅을 넓혀가던 ‘투기꾼’에 가까웠다. 당시 미국 헌법 제정 회의 참석자 55명 중 14명 이상이 토지 투자자들이었으며, 조지 워싱턴은 “서부 토지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이 1763년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정착을 금지하자, 그들의 미래 수익은 막혀버렸다. 자유라는 이상과 더불어, 토지라는 이해관계가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동인이 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철학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들만의 계산서가 깔려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모순적 현실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헨리 조지’(Henry George)이다. 그는 19세기 말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를 ‘토지’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공장과 노동이 부를 만들면, 그 과실은 결국 지대(地代)로 흘러 지주에게 모인다. 조지는 토지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시장은 살리고, 투기만 없애자는 발상이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크게 반향을 일으켜 조지즘(Georgism)이라고 불리며, 소위 ‘단일세’(Single Tax) 이슈를 전 세계에 던졌다. 단일세는 토지가치 상승분(지대·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모든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조지즘은 마르크스나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궤를 달리한다.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땅을 쥐려 했다면, 조지는 시장을 그대로 둔 채 ‘땅값만 사회의 몫’으로 돌리려 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 몰수가 아니라 과세였다.
조지즘은 전후 미 군정에 영향을 받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매입, 농민에게 분배해 시장을 유지하면서 자영농을 키웠다. 농민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었고, 내수 시장이 생겼으며,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반대로 토지를 집단농장으로 묶어버린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무너졌다. 지주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화의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땅이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거래할 때 세게, 들고 있을 때 약하게’ 설계돼 있다. 양도세 중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얼어붙는다. 세금이 투기를 잡기보다는 시장을 멈춘다. 조지즘식 해법은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고, 토지가치 중심 보유세를 높여 불로소득만 환수하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노력에는 벌을 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오른 땅값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기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시장을 죽이지 않고 바로잡는 방식이다.
파홈은 해 질 녘까지 더 많은 땅을 움켜쥐려 달렸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여섯 자의 땅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멈출 수 있을까. 150년 전 헨리 조지를 다시 불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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