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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변제할게요” 법원에 9억 가짜 통장 제출···AI로 속여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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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14: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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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A씨(27)가 검찰 보완수사에서 발각돼 구속됐다. A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23원에 불과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십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암호화폐·크루즈 선박 투자금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AI를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내역과 가상화폐· 예금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AI를 이용해 사법부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며 9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냈다. 9억 원이 들어있다던 통장의 실제 예금액은 23원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은행 제증명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단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AI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절차,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며 “대중적 AI 플랫폼에서는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부모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빙판 위에서 연기했다. 아들은 “마치 누군가 등에 손을 얹고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었다”며 울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한 미국 선수 맥심 나우모프(25)가 개인적 비극을 딛고 올림픽 무대에 섰다. 나우모프는 10일(현지시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프리스케이트 진출권을 확보했다. 연기 직후 그는 키스 앤 크라이 존에서 부모의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점수를 기다렸다. 나우모프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14위에 자리했다.
나우모프는 지난해 공중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로 부모인 바딤 나우모프와 예브게니야 시시코바를 동시에 잃었다. 이후 수개월간 스케이트를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겪었지만,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다시 빙판 위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누군가 등이 손을 얹고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었다”며 “부모가 한 요소에서 다음 요소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음이 차분해지면 몸도 차분해진다”며, 이번 무대에서 느낀 평정심이 연기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우모프는 “비극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모에 대해 그는 “어머니는 직접 보는 것을 힘들어해 점수 화면을 계속 새로고침하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항상 옆에서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우모프는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러시아 코치 부부의 아들이다. 부모 예브게니아 슈슈코바·바딤 나우모프는 1994년 세계선수권 페어 금메달리스트다. 이 부부는 2025년 1월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부부는 유소년 피겨 선수단을 이끌고 귀가 중이었다. 나우모프는 훈련 일정을 앞당겨 별도 항공편으로 귀국해 사고를 피했다.
부부는 선수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해 코치로 활동했지만, 미국 국적으로 귀화하지는 않았다. 아들 나우모프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국제대회에서도 미국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보다 11%가량 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이 공식 발표된 12일 하루 서울의 한 대단지에선 하루 만에 매물 80여건이 나왔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이번주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하기 전날인 1월22일(6만2357건)과 비교해 10.9% 늘었다.
서울 성동구의 이날 기준 매물(1573건)은 1월22일과 비교해 30.3%나 늘었다. 송파구(4462건)는 28.5% 늘었고, 서초구(7201건)도 16.2% 증가했다. 강남구(8584건)도 13.3% 늘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선 하루 만에 80여건의 매물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서둘러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늘면서 직전까지 29억~30억원이던 전용면적 84㎡ 호가는 27억~28억원 선으로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인중개사 A씨는 “대부분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어서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 낀 아파트도 매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계속 나오고 매수자 심리도 둔화돼 집값 오름세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2월 둘째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0.27%)보다 축소된 0.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양도세 중과 발표 전이던 1월 셋째주와 비교하면 강남구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2%에서 0.02%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서초구도 0.29%에서 0.13%로, 송파구도 0.33%에서 0.09%로 아파트값 변동률이 축소됐다.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 B씨는 “다주택자 급매를 기회 삼아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고소득 직장인들 문의가 꾸준하나 대출 규제가 여전해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늘겠으나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실수요 유입이 꾸준해 매물 소진 속도가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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