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삼성전자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낮다고 보고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게 부당하다며 2024년 5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 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유명 래퍼 카디 비와 설전을 벌였다.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카디 비는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 팜 데저트에서 ‘리틀 미스 드라마’ 순회공연을 하던 중 “만약 ICE가 공연장에 나타나면 박살을 내주겠다”고 말해 관중의 환호성을 받았다.
카디 비는 솔로 여성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을 2018년에 수상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억60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이다. 과거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최근 인터뷰에서도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가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ICE 아웃”을 외친 것을 지지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공식 엑스 계정에 카디 비의 발언을 언급하며 “카디 비가 우리 요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의 행실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여길 것”이라고 적었다. 카디 비가 과거 스트립 클럽에서 일했을 당시 저지른 범죄를 꺼내 들며 저격한 것이다.
카디 비는 국토안보부 게시글에 직접 “약물에 관해 얘기할 거면 엡스타인과 친구들이 미성년 여자아이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자”며 “왜 당신들은 엡스타인 파일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최근 미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건을 추가로 공개해 미국을 비롯해 영국에도 파장이 번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ICE의 이민 단속을 비판해온 배드 버니도 공화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랜디 파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배드 버니의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전면적 조사를 벌이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배드 버니는 올해 스페인어로만 된 앨범으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최근 미국 최대 인기 행사인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맡아 스페인어로만 무대를 꾸며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춤은 역겨웠다.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설 연휴를 맞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에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ASF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녕을 포함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은 총 15건이다.
ASF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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