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태흠 “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해야”···대전·충남 시도지사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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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12: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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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4년 반정부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처음 실시된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옛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연합이 압승을 거뒀다.
13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BNP가 이끄는 연합이 지역구 300석 가운데 212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9.44%로 집계돼 2024년 총선 당시 투표율인 약 42%를 웃돌았다.
BNP 연합과 경쟁한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 주도 연합은 77석을 얻었다.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는 이번 선거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청년 세대 중심의 신생 정당 국민시민당(NCP) 등 10개 정당과 연합을 구성했다.
총 350석으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의회는 지역구 300석 외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여성 할당 의석 50석을 추가 배분한다. 총리는 의회 다수당 대표가 맡는다.
차기 총리로는 타리크 라만 BNP 총재 대행(60)이 유력하다. BNP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BNP가 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아우르 라만 전 방글라데시 대통령과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로 하시나 정권 시절 부패 혐의로 기소돼 영국에 체류하다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현재는 부친이 창당하고 모친이 이끌었던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 총재직을 대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반부패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하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는 공식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권력 이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시나 전 총리의 장기 집권을 끝낸 반정부 시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 주도로 전개된 반정부 시위의 정신이 선거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이클 쿠겔먼 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BNP가 세습 정치의 한 축이라는 점을 들어 “2024년 혁명 정신에 대한 타격으로 비칠 수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BNP는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앞에는 만만치 않은 경제 과제도 놓여 있다. 코로나19와 반정부 시위 여파로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58%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노선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하시나 전 총리가 기존 우방국인 인도로 망명한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반인도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한편 총선과 함께 실시된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60.2%가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안은 양원제 체제로의 국회 개편, 사법부 독립성 강화, 총리 임기 2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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