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인천 송도에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방실침입 혐의로 인천대 도시공학과 40대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에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가 마스터키로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연구실에도 같은 키로 들어간 기록 등을 대조해 혐의를 확인했다.
A교수도 조사에서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말 열린다.
피해 교수들은 A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채용 심사위원이었으며 피해 교수 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2023년 당시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1차 심사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2차 심사에서 점수 차를 뒤집어 최종 합격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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