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질의한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의 답변서 초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인권위의 성과를 나열하며 답변을 회피했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간리의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다. 당시 의결한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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