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돼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돼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피해자 김씨가 간난신고 끝에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모습에선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내 검사나 바지의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은 김씨는 스스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DNA 재감정도 김씨의 끈질긴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원고(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수사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 등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한 의원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보청기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적·사회적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고령자가 실제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을 포함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어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고령층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돌봄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무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은 난청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보청기를 통한 조기 개입은 고령자의 기능 유지와 사회참여 지속에 결정적”이라며 “현행 보청기 지원 제도가 장애 등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경·중등도 난청 노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난청이 개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난청이 우울,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도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지면 청각인은 건강인과 동일하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난청 해결은 복지 비용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은 “보청기 접근성 부족으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며 “보청기 지원은 고령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초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환경에서 고령자의 기능 유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언급하며, 노인 난청 관리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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