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당나라 멸망 후인 5대10국 시대(909~979)를 배경으로 한 중국 사극 <태평년(太平年)>이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만 통일’과 관련한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라는 해석이 나온다.
태평년은 송나라가 당나라 멸망 후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일어서는 과정을 다룬 사극이다. 지난달 23일 중국중앙TV(CCTV)와 OTT 플랫폼에서 동시 첫 방영됐다. 11일 기준 총 48부작 가운데 44부작까지 진행됐다. CCTV에 따르면 기획에 10년이 걸렸으며 3억5000만위안(약 735억7500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주인공은 송나라 측이 아니다. 드라마는 오늘날 저장성 일대 있었던 오월국의 마지막 왕 전홍숙이 주변국들이 송나라에 병합돼 멸망하는 가운데 판세를 읽고 투항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중국에서 ‘납토귀송(納土歸宋)’이라고 불리는 일이다. 전홍숙은 ‘승산 없는 전쟁’ 대신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택한 현명한 군주로 그려진다.
5대10국 시대는 중국 역사의 대표적 혼란기이지만 ‘평화의 시대’라는 역설적 제목이 달렸다. 각본가 둥저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황제든 장군이든 평민이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며 “평화는 인간 마음의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중화권 전반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 드라마 관련 검색 횟수가 18억회를 넘었다. 대만에서는 공식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처음에는 어려운 사극체 등의 장벽 때문에 인기가 저조했으나 시청자들은 점차 심오한 주제의식을 발견했으며 드라마가 5대10국 시대에 대한 관심을 불렀다”고 평했다.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평가가 양안 양쪽에서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드라마는 평화로운 양안관계의 상징이 됐다”며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 요구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리궈창 중국역사학원 부원장은 중국 매체 남방창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라마가 “중화민족의 통일로 향하는 필연적 역사 흐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은 ‘굴복과 병탄이 아닌 귀환’이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대만 사회에 전한다”고 말했다.
대만 연합보는 드라마가 대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부르고 있다며 리 원장의 견해와 함께 중국 본토에서 대만 통일을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드라마가 연달아 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명나라 유민과 왜구 등 다국적 해적을 이끌고 대만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정성공 세력을 청나라 강희제가 정벌하는 과정을 담은 <팽호해전>이나 1949년 대만에 잠입해 중화민국 국방부 부참모장까지 올랐다 처형당한 공산당 스파이 우시의 일대기를 다룬 <침묵의 영광>을 예로 꼽았다. 중국이 지난해를 ‘대만 귀환 80주년’을 선언하며 기념으로 방영한 작품들이다.
<팽호해전>과 <침묵의 영광>은 ‘대만 독립세력’을 적으로 묘사하고 정벌한다는 은유가 담겨 있다. 반면 <태평년>은 평화적 귀속을 강조한다. 당국의 최근 대만에 대한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왕후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지난 9~10일 열린 ‘대만공작(업무)회의’에서 대만 분리주의 세력 엄단을 언급하면서도 ‘인적교류’를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 4일 10년 만에 열린 국공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샤오쉬천 대만 국민당 부주석을 만나 상하이 시민들의 대만 진먼·마쭈 열도 관광을 재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일변도의 접근이 대만의 반중 여론을 결집하고 미국, 필리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 올가을 대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만 여론에 <태평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 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대만 시청자들은 중국 본토 드라마를 평가할 때 역사적 고찰과 장면 연출에 중점을 둔다”며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A씨(27)가 검찰 보완수사에서 발각돼 구속됐다. A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23원에 불과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십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암호화폐·크루즈 선박 투자금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AI를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내역과 가상화폐· 예금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AI를 이용해 사법부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며 9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냈다. 9억 원이 들어있다던 통장의 실제 예금액은 23원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은행 제증명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단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AI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절차,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며 “대중적 AI 플랫폼에서는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사건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두번째로 많고,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들 3사는 한달에 때론 아홉 차례씩 만나 가격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은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로 담합업체들이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 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조사 착수 이후에도 1년여간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제당 시장이 수입품 관세가 30%로 사실상 국가가 ‘관세 장벽’으로 보호해주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제당 시장에서 제당 3사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탕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제당사는 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국민이 고통받을 때 오히려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설탕 가격을 인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가 제재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제당사들은 지난해 7월, 11월과 지난 1월에 걸쳐 설탕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설탕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변경현황 보고 명령을 내렸다.
주 위원장은 “가격보고명령으로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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