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동화기업 과징금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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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4:13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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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정부가 수년간 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동화기업에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견기업에 수십억원 규모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기후부 조사 결과,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됐다.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면 여과집진시설의 필터가 쉽게 막혀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과징금을 확정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처름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고액 환경범죄 과징금이 내려진 사례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체코의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프 하벨 체코 공화국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양재하벨공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초구는 양재동 260번지 일대 ‘개뜰어린이공원’이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하벨 전 대통령은 진실과 화합을 강조했던 인물로, 구는 그의 철학을 공원 운영의 핵심인 놀이공간에 풀어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재하벨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상반기 노후화된 기구를 전면 교체했으며, 하반기부터는 하벨 전 대통령과 하벨 벤치에 대한 안내문과 디자인 시설물 등을 도입했다. 공원 내 바닥놀이 디자인은 한국의 사방치기와 유사한 체코 전통놀이 ‘스카카치 파나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서초구 양재천 수변무대 맞은편에는 ‘하벨 벤치’도 지난해 5월 설치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 이름을 얻은 ‘양재하벨공원’이 하벨 전 대통령이 강조한 진실과 화합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장소로 사랑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성소수자(LGBTQ) 운동의 발상지 스톤월 기념지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기념지에서 무지개 깃발 게양을 중단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이날 “우리가 관리하는 깃대에는 미국 국기와, 의회 또는 부처에서 승인한 기타 깃발만 게양하며 예외는 제한적”이라면서 “깃발 게양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게이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며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성소수자들이 주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미 전역으로 투쟁이 확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스톤월 인, 크리스토퍼 공원, 인근 거리 등 항쟁이 일어났던 부지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했다. 성소수자 관련 유적이 미국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시 및 맨해튼의 기관장들은 잇따라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은 현대 LGBTQ 인권 운동의 발상지이며, 어떠한 역사 지우기 행위도 역사를 바꾸거나 침묵시킬 수 없다”며 “우리 시는 이러한 유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맨해튼 자치구청장은 “깃발을 없애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톤월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정말 실망스럽고 두렵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스톤월 국립기념물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제거한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스톤월 인에는 깃발 철거에 항의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트랜스젠더인 클로이 엘렌타리(45)는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이며 (투쟁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일먼시걸 청장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오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스톤월 기념물에 다시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의 일환으로 정부 기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언급이나 상징을 삭제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정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인터섹스) 등 성소수자 관련 단어를 삭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이자 해군 참전 용사였던 하비 밀크의 이름을 딴 해군 함정의 명칭을 2차 대전 참전 병사의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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