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은행들에 1조원 중반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약 1조9000억원 규모 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세 차례 제재심을 열어 적정 과징금 수준을 논의한 끝에 기존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4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 정지였던 기관 제재 수위도 ‘기관 경고’로 낮아졌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일부 감경됐다.
다만 이날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한은 “집값 차이와 님비 현상에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심화”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 짓자는 제안도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 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요양·화장시설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애 말기 고령인구(생애 말기 인구)’로 정의했다. 한은이 장례인구추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만2000명인 생애 말기 인구는 초고령사회 영향으로 2050년엔 2.2배 증가한 63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장례·장기요양 등 생애 말기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33.5%에 그친 화장률(화장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이 2024년 94%로 추산되는 등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선호가 높은 곳은 대기가 길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노인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분석 결과,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 가동 건수 대비 화장 건수)’은 서울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으로 ‘님비(NIMBY)’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 건설에 반대해 지자체와 민간 모두 건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건설 시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공급 제약의 배경으로 꼽혔다.
한은은 민간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공급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갈등도 줄여준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한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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