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조작기소 국조 추진’ 모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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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3:51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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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주도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결성돼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 의원이 맡는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민간개발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등 조직과 별도로 의원 모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추진 동력을 집단적으로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의원 모임이 계파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추진을 비판해온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최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 참석을 요청했다”며 반청계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모임을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원 줄어든 11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조원)부터 두달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로 6000억원 줄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1조5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작아졌는데 이는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국내외 주식투자가 확대된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비은행권의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불었다. 은행권은 1조원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상호금융 증가액이 2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원)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한 달 전 5000억원 감소했던 저축은행도 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3조원)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커졌고, 기타대출은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작아져 1조7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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