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기금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등이 즉각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를 “사기”로, 기후 과학자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대통령)과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공천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기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신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선거 연대가 아닌 다른 연대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5년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많이 제안하면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지역에선 공천하지 않는다는 게 당헌·당규에 명시가 돼 있었다”며 “양당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각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선 민주당은 그 2개 지역에선 적어도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5년 당헌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2024년에 해당 당헌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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