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이상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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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3:05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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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인도와의 잠정 무역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콩류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불명확한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 농민 단체는 무역 합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9일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인도는 특정 펄스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정본에서는 펄스에 대한 언급이 삭제됐다.
펄스는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비둘기콩 등을 포함하는 인도의 주요 식량 작물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 펄스 소비국으로 국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캐나다, 호주, 미얀마 등에서 수입해왔다.
또 인도의 대미 구매 계획과 관련한 표현도 일부 바뀌었다. 백악관은 당초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석탄,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committed)”고 했으나 수정본에서는 “해당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intends to)”고 표현을 완화하고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악관과 인도 상무부는 문구 수정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요 문구가 수정되자 현지에서는 합의 조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라지 후세인 전 인도 농업부 차관은 미 매체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의 여러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세 품목별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회색지대’가 여전히 있다”고 했다.
무역 합의에 반대해온 인도 농민단체 연합체 사뮤크트 키산 모르차는 12일 펀자브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우려해왔다. 또 유전자변형 옥수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탄올 부산물인 증류건조곡물의 수입이 허용되거나 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농업 종사 인구 비중이 높은 인도에서 수천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은 인도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꼽힌다. 2020년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농민 단체의 1년에 걸친 장기 시위로 모디 총리는 법안을 폐지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농민 단체의 움직임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부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인도는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조건으로 기존 50% 관세를 18%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악화된 당·청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좁아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지와 맞물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여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밤 입장을 내고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잘 논의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세력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국정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합당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데 대해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들어 당·청관계는 이상 기류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물었는데,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후문이 나왔다. 정부 정책입법 지체와 검찰개혁 입법 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 여당 내 인사 등에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팽배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뒤부터 당·청 갈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정 대표 측이 이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합당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 등 친이재명(친명)계는 정 대표에게 합당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질책성 반응을 보이면서 당·청 갈등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전 변호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청와대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8일과 전날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고,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 추진 동력도 사그라들었다.
민주당·혁신당 합당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청관계 무게추는 청와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청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는 검찰개혁 입법, 민생 입법 속도, 6·3 지방선거 공천 및 차기 당대표 선거 등에서 이 대통령과 친명계의 입김이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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