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으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No)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 ”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요청한 게 장 대표 아닌가”라며 “회동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영수회담 요청의)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 역시 시세에 비추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정황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거주한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당시은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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