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수년간 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동화기업에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견기업에 수십억원 규모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기후부 조사 결과,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됐다.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면 여과집진시설의 필터가 쉽게 막혀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과징금을 확정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처름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고액 환경범죄 과징금이 내려진 사례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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