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착수…특별법 앞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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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1:39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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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에스알(SR) 신임 대표이사에 정왕국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사장이 취임했다.
에스알은 정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이사는 1983년 철도청으로 공직에 입문해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경영혁신단장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3년간 코레일 부사장과 사장 직무대행 등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로 교단에 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하는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 대표이사는 에스알 구성원의 대내외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 기관을 추진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이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에스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한 통합 논의에만 매몰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일상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 후 첫 업무로 정 대표이사는 수서역과 승무·운전 교육·차량센터 현장을 찾아 열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올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2만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인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환승객 포함 136만명으로 하루 평균 22만7000여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00여명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예상된다.
공사는 출국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시 대비 30분 조기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보안 검색 장비(CT X-ray)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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