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인간이 개조되는 현상을 ‘사회적 표백’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소음과 느림, 서투름 같은 이질성을 지워버리고 도시에 어울리는 ‘무해한 시민’만을 남긴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서울과 도쿄가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경고한다. 거대 도시가 쾌적함을 미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연소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번역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는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도시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소멸’을 드러내보였다. 이 책은 2021년 일본의 권위 있는 출판상인 ‘기노쿠니야 인문대상’을 받았다. 그를 지난 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 서울과 도쿄를 ‘블랙홀’에 비유했다.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쿄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짝이는 도시의 삶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옥죌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질식해버린다.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도시 생활 자체가 압박이란 말인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고도의 규칙’, 즉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 소음, 돌발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아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여기게 된다. 에밀 뒤르켐이 ‘질서가 완벽히 유지된 수도원에서는 작은 일탈도 큰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듯, 지금 사회가 그렇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실수나 소음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민폐’가 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죄인’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뛰어다닌다. 과거에는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내했지만, 표백된 사회에서는 아이의 소음이 ‘잡음’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 ‘운동회 소음’ 사과 사건 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과 같다. 도시가 쾌적해질수록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제된다.”
-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의학적 진단 증가도 같은 맥락인가.
“과도한 ‘의료화’ 현상이다. 예전 같으면 조금 특이하거나 산만한 사람으로 넘겼을 이들을 ‘교정해야 할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다. 도시는 노동자에게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빌런’으로 낙인찍히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사회의 허용 폭이 좁아져서 ‘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를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무해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끝은 무엇일까.
“도시가 재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무해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 검열하는 청년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아이)를 책임지라는 건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라는 말과 같다. ‘나 하나 무해하게 살아남기도 벅찬데, 어떻게 유해한 존재(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는가’라는 저항이 저출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서울과 도쿄라는 블랙홀은 주변의 젊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화려한 빛을 내뿜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이 소멸하며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 소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을 걸러내는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일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불확실하다. 이제는 ‘부적응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건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후 가자지구 재건 명분으로 설립한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가 회원국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에 최대 8000명의 국제안정화군을 파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지에서는 자국군의 분쟁 개입 가능성과 외교적 선택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룰리 시만준탁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5000~8000명 규모의 육군 여단이 (가자지구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병 부대와 보건 부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병력 규모 및 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로서 제시한 국제안정화군 창설에 참여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같은 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가자지구에 2만명의 평화유지군을 보낼 준비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2일 평화위 참여 의사도 밝혔다.
인도네시아군이 가자지구에 파견된다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군을 제외하고 가자지구에 주둔하는 첫 외부 군대가 된다. 인도네시아군은 가자지구 라파와 칸유니스 사이 남부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스라엘 공영 방송 칸은 전했다.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해왔다. 지난해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일부를 수용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는 공식적 외교 관계도 맺지 않았다.
이번 파병을 두고 현지에서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국방대학 교수인 아낙 아궁 바뉴 페르위타와 세카르 헤스티 수미나르는 현지 일간 자카르타글로브 기고문에서 인도네시아군의 임무가 확대될 경우 “인도주의적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적 개입 등을 뜻할 수 있다.
가디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동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낙 교수와 세카르 교수는 “미국은 (평화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데 관심이 있다”며 “평화위 운영 방식이 미국 국내 정치 변화에 취약하므로 인도네시아도 그 변화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평화위가 주요 강대국 간 대립 진영을 만든다면 인도네시아는 한 진영에 갇혀 외교적 유연성을 훼손당할 위험이 있다”며 자칫 “외교적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27개 확충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는 ‘원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직매립 금지 제도 이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상 12년(140개월)가량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96개월)까지 줄이는 데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차원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들이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지 선정부터 시설 공사까지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전처리란 종량제 봉투를 뜯은 뒤 그 안에 있는 폐비닐, 종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강원 고성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폐기물량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발생을 1개씩 줄이겠다는 구상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장 사업 기간이 기대대로 단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장은 총 27곳으로,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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