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피의자에게서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담당 경찰에게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12일 C씨를 직접 만난 뒤 다음 날 전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달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뇌물은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이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여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유출된 이름·e메일 정보만 3367만건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발표할 정확한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원인으로 “쿠팡의 관리 부실”을 지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터졌다.
조사단이 2024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쿠팡 접속기록(로그) 25.6TB(테라바이트) 분량을 분석한 결과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름·e메일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추산한 3370만개 유출 계정과 유사한 수치다.
A씨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5만여회(중복 포함) 조회했다. 배송지 목록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는 유출을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배송지를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 규모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식별화 처리가 되지 않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됐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재직 당시 인지하고 있던 취약점을 기반으로 공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자동화된 웹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 대규모 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313개 IP를 이용했다. 해외 소재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과 25일 두 차례 쿠팡 측에 정보 유출을 알리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단은 쿠팡의 정보보호 체계 관리 부실을 유출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 실장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라며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 쿠팡 이용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일종의 ‘전자 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쿠팡의 관문서버는 발급받은 전자 출입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서비스 접속을 허용한다.
A씨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후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쿠팡 인증체계를 통과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활용한 접속을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친 전자 출입증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가 부실했다.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해 키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있고 키 이력 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도 드러났다. 침해사고 신고 지연,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웹 로그와 애플리케이션 로그 삭제 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조사하는 ‘쿠팡 청문회’을 열기에 앞서 정부가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외부 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기업도 차별한 적이 없다”며 “결과는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저장한 개인정보 규모가 3000여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피조사기관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이날 “당사는 기존 3370만여개 계정의 유출 규모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다”며 “3370만여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했고 보상안(구매 이용권)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릎 관절염으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세사랑병원이 11일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24~2025년 이 병원에서 무릎 SVF 치료를 받은 환자 1437명 중 56~65세 환자가 65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6~75세 환자도 533명에 달해 두 연령층을 합하면 전체 환자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환자는 911명(63.4%), 남성 환자는 526명(36.6%)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1.7배 많았다. 특히 56~65세 여성 환자는 422명, 66~75세 여성 환자는 36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환자 수를 크게 웃돌았다.
퇴행성 관절염은 병기에 따라 초기·중기·말기로 구분되며, 방사선을 통해 분석한 ‘KL 그레이드’로는 1~4단계로 나뉜다. 이 중 KL 그레이드 2~3단계를 중기 무릎 관절염으로 분류하는데, 무릎 뼈에 골극이 있는 경우를 2기, 골극이 심하면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진 경우를 3기로 세분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기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SVF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2년 이상, 최대 5년까지 통증 완화가 관찰됐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까지의 진행 시점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원인으로는 SVF 치료를 통해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다양한 세포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관절 내 염증 환경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전체 SVF 치료 환자의 약 82%가 55세 이상으로, 치료 수요가 중·장년층에 뚜렷하게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실제 임상에서도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SVF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릎 관절염은 말기로 진행되기 전 연령과 성별, 증상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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