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차별금지법과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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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1:26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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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극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극우와 파시즘에 대해 억지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공동발간한 ‘극우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했다. 요약하자면 극우와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 즉 ‘질서 잡힌 사회’를 이상화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질서란 수직적인 질서이다. 극우도 파시스트도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극우의 특징 중에 토착주의, 즉 자생적인 민족이 국가를 점유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쉽게 인종차별로 이어진다. 내란 일당이 “중국인이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내란 사유로 들이댔던 것이 그 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칭 극우라고 하는 집단의 토착주의는 상당히 이상하다. 중국인은 혐오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트럼프가 내란 수괴를 구해줄 것이라고 외친다.
한국식 자칭 극우는 그러니까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든 백인 사대주의자다. 진짜 극우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점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자칭 극우는 한국이 약소국, 빈민국으로 남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기생하기를 원한다. 한국 극우는 매국노다.
파시즘은 극우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자칭 ‘극우’는 많이 보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공부를 안 해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파시스트들이 경향신문을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 나왔으니 그것을 알려주겠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어 ‘fascio’(동맹)에서 온 단어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적, 윤리적 제재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파시즘은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다. 파시스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아래 감정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범인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반대파들은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 없이 대부분 ‘동성애’(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아니고 꼭 ‘동성애’라고 하더라)와 연관지어 반론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파시즘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도 일어났고 법원이 습격당했는데 지금 동성애 같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특정 집단이 사회 안의 다른 집단보다 당연히 우월하므로 사회는 불평등해야 하고, 그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깨부수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협해도 된다고 믿으며, 그런 무제한의 폭력을 휘두를 수 없으면 사회가 불의하여 자신들이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결과 현재 미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길에서 아무나 쏘아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판사가 중국인이라서 내란 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중국인이다’ 등의 거짓말은 사회관계망과 극우 언론을 타고 열심히 퍼져 나갔다. 현재 한국 법률상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열정적이고 정서적인 정치 양상에 물든 파시스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를 위한 무도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법과 제도로 못 박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이전의 법안 등을 보면 정치인과 입법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당장 위협이 되는 몇가지 문제만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권력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들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며 반대파에게는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주는 지지자를 모아 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파시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야만과 폭력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이 차별금지법이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A씨가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선로에 있다가 전동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사상 첫 사례가 탄생한다. 알파인 스키 선수 사라 슐레퍼(47)와 그의 아들 라세 가시오라(18)가 멕시코 대표로 나란히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슐레퍼는 미국 콜로라도주 베일 출신으로, 스키숍을 운영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 그는 미국 대표로 네 차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베테랑으로, 이후 멕시코 국적자와의 결혼을 통해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대회에서도 멕시코 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아들 가시오라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서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같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모자(母子) 선수로 기록된다. 슐레퍼는 여자 슈퍼대회전과 대회전에, 가시오라는 남자 대회전과 회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두 선수의 인연은 이미 14년 전으로 올라간다. 슐레퍼는 2011년 월드컵 투어 마지막 시즌 당시, 3살이던 아들을 안고 슬라럼 코스를 내려온 바 있다. 그는 “당시 투어에서 유일한 엄마 선수였고, 그 장면이 지금에 와서는 예언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 장소가 나뉘어 있다. 여자 알파인 종목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남자 경기는 약 4시간 거리의 보르미오에서 열린다. 이로 인해 슐레퍼가 자신의 경기와 아들의 경기를 모두 현장에서 지켜보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슐레퍼는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 합류 직전 일주일 동안 아들과 함께 훈련한 시간이 매우 특별했다”며 “같이 훈련하면서 서로를 이기려고 경쟁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가시오라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슬라럼을 내려온 장면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진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데, 어머니와 함께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슐레퍼는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의 기록에도 도전한다. 그는 47세 나이로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선수 가운데 최고령 출전자가 된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싶다”며 “용기란 두려움을 마주하고도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멕시코는 이번 대회에 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슐레퍼는 개막식에서 멕시코 대표팀 기수로도 나섰다. 그는 대회에 앞서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예방해 국기를 전달받았다며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디애슬레틱은 “모성과 경쟁, 세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이번 도전은 동계올림픽 역사에 새로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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