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 역시 시세에 비추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정황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거주한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당시은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예상외로 둔화하면서 하락 압력을 키웠다.
1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27포인트(0.10%) 오른 50,188.1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장 중과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3.01포인트(0.33%) 밀린 6,941.81, 나스닥종합지수는 136.20포인트(0.59%) 떨어진 23,102.47에 장을 마쳤다. 지난 이틀 간 급 반등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의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예상치(0.4%)를 크게 밑돈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개인소비지출(PCE) 계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매판매(컨트롤 그룹)도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통상 연말은 미국 소비 대목으로, 미국인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길 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경제 3분의 2를 지탱하는 소비가 약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 셈이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월 금리인하 확률을 전날 17%대에서 21.6%까지 높여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유틸리티, 부동산이 올랐다. 소비 악화 여파로 대형 소매 매장인 코스트코와 월마트도 주가가 하락했다. 월마트는 1.80%, 코스트코는 2.64%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기술기업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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