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투자·투기 부당 특혜 회수하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23:55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강원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도 평일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 공휴일 이용 시 적용되는 가산요금 50%는 부과하지 않고, 평일과 같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나 가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투자·투기 부당 특혜 회수하는 것” > 자료실

제작상담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투자·투기 부당 특혜 회수하는 것”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