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작업장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양주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부 살인을 하려다 실패하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살인 미수범이 사건 22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살인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 살인에 가담한 2명은 당시 검찰에 붙잡혀 2009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8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범들을 찾아내 A씨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위증과 마약 밀매, 위조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프로풋볼 선수 5명을 전격 사면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면 대상에는 미 프로풋볼리그(NFL)에서 활약했던 조 클레코(72), 네이트 뉴턴(64), 자말 루이스(46), 트래비스 헨리(47), 고(故) 빌리 캐넌이 포함됐다.
백악관의 ‘사면 차르’(pardon czar)로 불리는 앨리스 마리 존슨은 엑스를 통해 이들의 사면 사실을 알리며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 전직 선수들을 사면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사면 이유에 대한 AP통신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가 댈러스 출신인 뉴턴에게 직접 사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NFL 고위 관계자들의 물밑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클레코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뉴욕 제츠에서 활약한 스타 수비수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대배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그는 2023년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댈러스에서 세 차례 슈퍼볼 우승을 경험한 뉴턴은 2002년 연방 수사당국이 그의 픽업트럭에서 1만 달러를, 동행 차량에서 마리화나 175파운드를 각각 발견한 뒤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볼티모어 레이번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 뛰었던 루이스는 2000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됐고, 이듬해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 최소 5㎏의 코카인을 밀매하려 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대학 풋볼의 전설로 불렸던 빌리 캐넌은 휴스턴 오일러스, 오클랜드 레이더스,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11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 이후 투자 실패로 파산한 그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위조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캐넌은 2018년 향년 80세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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