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심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이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망명 신청 불허 요건인 ‘안전한 제3국’ 개념에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필수로 요구하던 기존 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이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했던 계획과 유사하게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주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며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이 역내 유입된 이래 우익 민족주의 정당을 향한 지지율 상승과 이민 정책 강화가 진행돼 왔다. AP는 유럽의회 내 중도 우파 의원들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표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역내 국가의 망명 확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내에서 비판이 일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한 EU 관계자는 스페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EU가 유럽 외부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망명권 약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총 1억2240만원(도비 716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다.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3월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상권이 붕괴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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