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74일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선 ‘남 탓’과 변명, 궤변만 쏟아져나왔다.
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계엄 선포 이유로는 ‘야당 탓’만 반복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에 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비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12·3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계엄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선포한 계엄령과 전혀 다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내란을 하려는데 인력 부족해서 성공 못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신문할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보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 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군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현장 군인들이 증언대에 서는 상황에서도 ‘군인들 통닭 사 먹을 돈까지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체포조 운영 등 의혹을 폭로한 ‘핵심 증인’을 마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남 탓’을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 대표적이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이런 생각 들었죠?” “뭘 검거, 체포한다는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는 “월담 의원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하라?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제가 무슨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제가 임명한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 하지만 제가 뭘 믿고 택도 아닌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겁니까”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망상’ ‘바보’ ‘미친 사람’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특검 측 논리가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해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바보’라서 전두환 같은 쿠데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민주당이 꾸민 ‘내란몰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엄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최근 검찰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 그것도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은 모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지난달엔 1심 전부 무죄였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이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국가배상소송 등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과 재심 사건은 제외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례로는,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들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2013년과 2014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했습니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4년 조합원 18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해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9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합원 47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대검찰청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2018년 1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박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반 만이었습니다.
같은 해 2월엔 검찰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14년간 수감 됐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 2월 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강씨에게 2년의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처분을 7차례 갱신했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주거지 이전이나 국외 여행,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의 만남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신고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엔 교재비를 약 3배로 부풀린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재회사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들이 낸 돈을 피고인들이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검찰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항소·상고) 관행에 대해 여러차례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이전엔 항소하는 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항소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건들이 주로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늘어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부 보안 관리와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에 익숙해지고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이번에 대규모 침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볼 때 내부 보안 관리와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부 보안체계 상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통지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 조사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짚었다.
내부 보안체계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내부자 전용 토큰 서명키가 퇴직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사적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퇴사자에 대한 접근 권한 회수 절차, 실시간 탐지·차단의 운영 방식, 유사한 접근이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활성회원 정보뿐 아니라 탈퇴회원 정보까지 일괄 유출됐다는 것은 유출자가 비활성 정보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탈퇴 회원 정보 등 비활성 정보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정산이나 제품 보증 등) 예외 사유를 기준으로 계속 보유할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시기와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전에도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법이 정한 형식적 기준에 맞춰 통지 의무를 뒤늦게 이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3370만개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확인된 상황에서 ‘유출’ 표현을 회피하는 판단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전직 직원을 유출자로 특정하고 접촉해 그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포렌식이 진술을 전제로 범위를 한정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정부 및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 필요성과 정당성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수사기관이 쿠팡이 자체 포렌식한 원본 자료를 같은 상태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일방적인 배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식은 ‘금전’을 통한 배상”이라며 “금전이 아닌 수단에 의한 배상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매이용권 지급 방식을 원치 않는 피해자, 혹은 탈퇴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 가능성이나 그 계획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쿠팡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JP모건 분석에 주목했다. JP모건은 그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이 굳어질 경우 대규모 유출과 규제 틈새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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