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속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유길준(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 필사 교정본>(사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2일 알렸다. 한말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유길준이 미국 유학 때 경험을 국한문혼용체로 기록한 <서유견문>의 교정 원고본이다.
이 교정본은 총 1건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교정본에는 검은색과 붉은색 먹으로 글자를 교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남았다. 교정 과정과 인쇄 이전의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에 역사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유길준은 1883년 조선 최초 서양 사절단인 보빙사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 있는 거버너 더머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그는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84년 갑신정변 소식을 듣고 1885년 귀국했다.
유길준은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 20편을 근대식 백과사전식으로 <서유견문>에 정리했다. 세계정세와 서양 문물에 관한 19세기 조선인의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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