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발언에 다시 불붙은 상속세···완화 땐 다주택자 ‘버티기’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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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8: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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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상속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상속세를 완화할 뜻을 밝혔으나, 실제 완화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상속’을 택하면서 매물이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두고 “(아파트 가격)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15일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현 상속세 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 간 과세 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 간 명목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를 택하는 ‘버티기’ 전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세무업계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5월9일 전 매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상속할 때 세 부담은 다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10억원에 산 주택 한 채를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2억3280만원이다. 만약 상속세 최소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상속세는 2910만원으로 급감한다. 물론 사망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양도보다 상속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은퇴한 노인들이 주택 매도를 미루는 원인 중 하나로 세금 문제가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이기 때문”이라며 “집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은 영원히 비과세되고, 상속인이 집을 팔 때는 사망 당시의 가치와 매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부모가 과거 낮은 가격에 산 집이라도 자녀에게는 상속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생전에 2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 20억원이 된 시점에 상속이 이뤄지고 자녀가 웃돈을 붙여 25억원에 팔더라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25억원-20억원)에 그친다. 다시 말해 부모 생애 동안 발생한 집값 상승분(10억원)에 대한 과세가 사라진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의 상속 유인이 커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정합성이 떨어졌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되 종합소득세에 편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양도세 강화의 동결 효과를 보완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백신 효능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에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의 새 독감 백신 심사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는 최근 제약회사 모더나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독감 백신에 대한 심사 거부 서한을 보냈다. 미 보건당국이 신약에 대해 불승인도 아닌 심사 거부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CNN방송이 2021년 FDA에 제출된 신청서 2500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거부 서한을 받은 것은 단 4%뿐이었다.
CBER은 거부 사유로 백신의 안전성이 아니라 비교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교군으로 고용량이 아닌 표준 용량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CBER은 모더나가 임상시험 대조군에서 고령 환자에게 고강도 백신을 접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비교군 사용은) 연구 시작 전에 CBER과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2024년 임상 3상 시험 사전 협의 당시 이미 CBER에 알린 사안이었고 그간 CBER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부 서한에는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FDA의 백신 책임자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해 왔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적 구성을 물갈이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백신의 필요성을 강변해 온 수전 모나레즈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해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특히 mRNA 백신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m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로 전달해 바이러스 항체 단백질 생성을 지시하는 물질로, 빠른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목받은 mRNA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케네디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진행해오던 mRNA 백신 개발 계약 22건을 취소한 바 있다. FDA 관계자는 케네디 장관이 이번 모더나 독감 백신 관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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