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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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8: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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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저는 국세청 홈택스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틀인 납세 의무를 돕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특히 명절마다 지급되는 ‘5만원’의 명절 상여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는 5만원은 위탁 업체가 마련한 성과급도, 따뜻한 격려금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를 12개월로 쪼개어 명절 항목으로 분류해 둔 금액, 즉 원래 우리가 매달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생색내며 돌려주는 ‘임금 돌려막기’이자,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기만입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126번 전화를 받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해 목이 쉬도록 상담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제가 마주한 현실은 명절상여 5만원.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5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한 번 편히 드리지 못하고, 명절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돈입니다. 아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고기 한 근 사기에도 벅찬 이 숫자는 상담사의 노동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 박탈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은 제가 일하는 국세청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의 현실입니다.
같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기본급의 120%, 100만원 이상의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하청’이라는 굴레에 갇혀 극심한 차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사용자인 공공기관은 ‘위탁했으니 끝’이라며 방관하고, 위탁업체는 ‘예산이 한정됐다’며 인건비를 쪼개는 사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명절상여금 5만원이 과연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이 결국은 5년간 희망고문만 한 채 끝나버렸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명절상여금이 1년에 적어도 100만원이 들어올 때 믿을것 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하청,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 저희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고 쪼개진 인건비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신승훈의 노래 ‘라디오를 켜봐요’를 라디오에서 덜컥 듣게 되면 앗, 신기해라.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옛날 길거리 벽에 붙어 있던 간첩신고 벽보. 밤에 이불을 옴팍 뒤집어쓰고 라디오를 듣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간첩이라는 설. 밤새 사랑에 눈물 흘리는 간첩도 있었더란 말이냐.
전쟁통에도 라디오는 송출되어 방방곡곡 쩡쩡 울렸다. 2차 세계대전 때 ‘안네 프랑크 일기’를 비롯, BBC 라디오 전파를 탄 소식들은 포탄 미사일보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갔다. 라디오는 결코 느림보가 아니야. 제아무리 테레비와 휴대폰 시대라도 쓰잘데없는 애물단지가 아니렷다.
친구가 긴 설 명절 휴일 동안 야외캠핑을 한번 가자길래 그러자 했는데, 블루투스도 되는 라디오가 한 대 있어 일찌감치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간첩도 아니면서 심야방송 듣는 걸 즐기고, 캄캄한 어둠 속 나긋한 아나운서의 소개로 흘러나오는 옛노래는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언젠가 라디오 심야방송에 초대되어 나간 일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랠 몇곡 들려주면서 얽힌 사연을 또 이야기해달라덩만. 사연이 징하게 많은 사람이라 한번 입을 열면 1박2일은 고사하고 3박4일쯤 필요해. 잠을 자려다가 흥미진진 솔깃해져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 벌떡 일어날 얘기들. 식곤증에 졸던 학생들을 위해 노벨창작상 국어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보다 더 재미나고 기이한 얘기가 수두룩박죽. 사연이 끝나면 신청곡 시간. 눈물콧물 짜면서 밤하늘의 트럼펫처럼 멀리멀리 울려 퍼지는 노래. 누군 “칫,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누” 하면서 방송국에다 엽서를 보내기도 하지. 요샌 엽서 대신에 문자로 틱~ 몇자 보낸대. 에고, 정이 없다. 인생이 정으로 사는 거지.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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