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 사업장 폐업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노동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10%는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시비로 10%를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간 28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 지원금 28만원에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이 더해져 노동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노동자는 별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군산시가 연계한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MSC)가 1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서양 동맹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미·유럽 간 동맹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유럽 안보 방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강화, 세계 질서의 비전, 지역 분쟁, 기술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6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60여개국 정부 수반을 포함해 120여개국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맞서고 있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정상이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을 맺은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유럽 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럽 측에 충격을 안겼다.
올해 뮌헨안보회의 운영진은 지난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철거 작업용 대형 철구)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 출신 안보 전문가 13명이 작성한 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 대표 루비오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할지, 지난해 밴스 부통령처럼 유럽의 이민정책부터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전방위 훈계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키우는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를 지낸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의원 50여명이 포함된 미국 참석자 규모가 신뢰 위기에도 대서양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며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다소 금이 갔어도 여전히 굳건하게 연결돼있는 대서양 동맹 관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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