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했다. 법관들은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는 추첨 결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에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들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대등재판부란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에 따라 세 사람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33기)가 배정됐다.
이번 재판부 구성은 지난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마련된 법원의 후속 조치다. 특례법 8조 1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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