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 BYD(비야디)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의 포드를 처음으로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유럽 등지에서 ‘풍선효과’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대응 능력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BYD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460만대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427만대)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BYD는 도요타(1132만대), 폭스바겐(898만대), 현대차·기아(728만대), 제너럴모터스(618만대), 스텔란티스(548만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순위 6위에 올랐다. 반면 포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440만대 판매에 그치며 BYD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BYD가 포드보다 20만대 앞선 요인으로는 포드의 유럽·중국 내 점유율 하락이 지목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에서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BYD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 지난해 12월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를 제쳤다. BYD 판매량은 영국 7682대, 독일 4109대였고, 테슬라 판매량은 각각 6286대, 2032대로 집계됐다. 특히 BYD는 지난해 중국 밖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도 지난해 총 412만대를 판매해 혼다(352만대)와 닛산(320만대)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8위에 올라섰다. 지리자동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6%로, BYD(7.7%)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돈다.
전통적인 미국·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BYD 등 중국 브랜드의 진출에 대응할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은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 이후 모델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구의 전통 업체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2.6%로, 처음 휘발유차(22.5%)를 넘어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통적으로 내연차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위 자리도 폭스바겐에서 (하이브리드 등 전환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그룹으로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기아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에, 중국 업체가 전기차에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유럽과 미국 기업은 이에 대응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등 친환경차 지원을 줄이면서 미국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는 기류가 보인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의 전기차 관련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산 자동차와 싸울 수 있는 ‘가성비’ 모델 여부가 관건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점심·저녁 한식 도시락 큰 인기국내와 비슷한 재료로 맞춤 요리설 연휴 다양한 명절 음식 ‘기대’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에이스 차준환(서울시청)은 만족스러운 선수촌 생활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대표팀 도시락을 언급했다. 그는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고 했다. ‘한식파’인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도 갈비찜 도시락을 떠올리며 “경기를 앞두고는 체중이 많이 빠지는 편인데 밥을 잘 먹으면 체중 유지에 도움이 돼 좋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초로 급식지원센터를 열었다.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별 지원 프로젝트다. 선수단은 점심과 저녁, 하루 두 번 한식 도시락을 제공받는다. 인기가 높다.
급식지원센터는 6개 종목 12개 세부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까지 3개 클러스터에 한식 도시락을 지원한다. 밀라노에서만 한 끼에 45개 도시락을 만든다. 코르티나와 리비뇨에서는 각 25개씩 나간다.
대회 폐회일까지 급식지원센터에서 마련하는 선수 도시락은 약 3500개다. 급식지원센터 세 곳에 총 35명이 투입된다. 조리 인력만 21명이다.
밀라노에서 선수들의 ‘밥심’을 지원하는 조은영 진천선수촌 영양사는 “시차 적응 등 불안 요소들을 음식으로 극복하도록 돕고 응원하고자 한다. 우린 밥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다”며 “선수들이 아무래도 갈비찜이나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최고의 한식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에 한식 최적화 조리환경을 갖춘 베이스캠프를 잡아야 했다. 한국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국내와 비슷한 식자재도 마련해야 했다. 장소 임차부터 시작하면 2~3년, 구하기 어렵거나 통관까지 고려한 식자재 확보부터 메뉴 선정 등 준비는 거의 1년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발열 도시락까지 구비했다. 조씨는 “빙상, 설상 종목 선수들은 워낙 추운 야외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식은 음식도 발열팩으로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약 3시간에 걸친 음식 조리가 끝나면 발열 도시락에 담아 선수촌에 배달한다. 양을 조금 달라고 주문한 피겨 대표팀, 양을 늘려달라는 봅슬레이 대표팀의 각기 다른 주문도 반영된다. 점심 도시락은 오전 11시30분, 저녁은 오후 4시30분 각 급식지원센터를 떠나 30분 안에 선수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돼 있다. 타지에서 땀 흘릴 선수들을 위한 특별식도 마련된다. 조씨는 “명절을 유럽에서 보내니까 사골국과 불고기에 산적 등 다양한 전 종류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설날 메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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