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내고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등에 대한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는 등 재판소원법안이 우리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의 경우 현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만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4371건으로 직전년도 7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3년에는 1359건, 2024년에는 1137건으로 줄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중앙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윤리위 발표 직후 “지방선거 포기 선언”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격화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대해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 뿐”이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다가올 지선 감당할 능력 되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 됐고 이후 무력화됐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서울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이어가며 6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한 전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의원 중징계에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전두환 미화 논란 끝에 (서울시당의) 고성국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이뤄진 정치 보복”이라며 “이번 징계는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이쯤 되면 지방선거 밥상은 아예 차리지도 못할 판”이라고 했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아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쫓아내지 않는 한 이 당은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당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 22명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윤리위 발표에 앞서 SBS와 한 인터뷰에서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고 당의 기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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