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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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4:4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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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당분간 자체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입장이라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저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협상·청년 일자리·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사태는 급속히 확산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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