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배경훈 “쿠팡 ‘3000건만 저장’ 주장 신뢰 못해…미 주주 보호 위해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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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4:37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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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가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는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 이전 체결되는 매매 계약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는 4개월 이내, 이외 신규 조정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주택 양도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 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지역별로 적용 유예 시점에 차이가 있나.
“기존 조정지역대상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상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 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됐다. 예를 들어 2월 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주택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어야 한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선거철에 늘 회자되는 이름이 다름 아닌 청년이다. 선거 기간이면 ‘청년’ ‘세대’와 같은 단어들이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신문지면에 등장한다.
청년에 관한 관심은 이들이 스윙보터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있다고 답한 20대 연령층의 비중은 2014년 기준 20.9%로 이미 낮았으나, 2024년 13.8%까지 떨어져 정치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청년층의 투표율은 지난 15년 정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투표장에는 나올 것이지만 마음을 완전히 굳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청년은 분명 노려볼 만한 전장인 것이다.
구애의 대상을 정했으니 이제 문제는 전략이다. 그런데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일종의 구태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년들을 동원해 정치인의 장광연설 이후 짧은 Q&A를 마치고 다 함께 손하트를 하며 찍는 단체사진, 중앙당이나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인재영입과 하향식 공천 및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란, 청년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대중영합주의 느낌의 청년정책 패키지. 올해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지는 매우 익숙한 한국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방법이 표심 잡기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다. 청년을 동원하는 행사는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게만 닿을 뿐, 그렇지 않은 청년 시민들이 참여해보면 보통 정당 정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젊은 정치인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동질감에 기초한 지지를 끌어내려 하는 것이지만, 청년도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령 하나만 보고 투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에게 뭘 해주는지가 1차적인 결정의 근거는 아니다. 청년은 청년정책에 반응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애초에 19~39세의 유권자가 ‘청년’이라는 말에 엄청난 일체감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효과가 매우 불확실함에도 마치 쇼처럼 청년 시리즈가 반복되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년’이라는 말의 덫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고 회자되는 외국 정치인들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일본의 1961년생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미국 뉴욕의 1991년생 맘다니 시장, 두 사람은 정치적 입장과 나이에서 모두 정반대지만 공통적으로 임기 시작 단계인 현재 젊은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인기가 이들이 청년을 자주 언급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다카이치는 심지어 ‘워라밸’과 같이 보통은 젊은이들이 선호한다고 여겨질 법한 개념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맘다니 또한 청년을 특정해서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내놓았다. 선거철에 공보물, 유세 캠페인 등을 통해 반짝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과 네트워크를 다져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을 좀 고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이지는 않은 제안을 몇 차례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나 연구자들에게 닿고 있는 말일 것이다. 나는 늘 되묻는다. 필요한 것은 청년의 지지인가요? 청년정책의 내실화인가요?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청년이라는 단어가 꼬아놓아버린 현재의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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