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민주당 “대통령이면 입 닫아야 하나”···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부 압박’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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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4:13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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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냐”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이게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10년 외쳐왔지만 외연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졌다”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 전략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중도층,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며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라도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의 반헌정적·반민주적·반상식적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탓할 게 없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이다.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쏟아냈던 내란 옹호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밝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뒤가 맞는다. 그게 공당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12·3 내란을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선거 때까지는 내란 옹호 주장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식이다. 이게 국민 눈을 잠시 속이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두구육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중도보수를 다 잡겠다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니 값싼 화장술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언행일치 기본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설 연휴 기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탁한 대기질도 주말을 지나 회복되며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금요일인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9도~영상 1도, 최고 영상 4도~영상 10도)을 웃돌아 따뜻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첫날인 토요일(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7~18도로 예보됐다.
연휴 초반(14~15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주말을 지나 연휴 후반인 16일부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다. 다만 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아 포근하겠다.
16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17일 설날 당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6~6도, 낮 기온은 3~11도 분포를 보이겠다.
온화한 남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들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의 출력은 80%로 제한되고,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이 시행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내려진다.
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이어지다가 월요일인 16일부터 대기질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한 북서기류와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낮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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