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에 “국민에 피해…국회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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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3:5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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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CC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KCC 본사에 자사의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클렌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 ‘더 클렌체 갤러리 서초’를 새 단장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창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급 창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급 창호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급 창호를 찾는 건축·시공사 등 B2B 고객과 일반 소비자들이 KCC의 프리미엄 제품과 디자인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제품 체험 또한 강화했다는 취지다.
전시장에는 클렌체의 최신 창호 제품인 M700·M500·Z500·Z350·K200 등이 전시돼 있다. 방문객은 실제 주거 공간과 유사하게 꾸민 공간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KCC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이 창틀의 네 면에 얼마나 꼭 밀착하고 또 부드럽게 여닫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체험구역을 통해 창을 여닫을 때 내외부의 소음과 온도 차이 또한 비교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축사, 시공사 등을 위한 설명회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전시장에는 창호 전문 인력이 제품 안내와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KCC는 서울 본사의 전시장과 함께 부산·경남권 고객을 위해 ‘더 클렌체 갤러리 부산’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전시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더 클렌체 갤러리는 고급 창호 시장에서 높아지는 체험 수요를 반영해 클렌체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세미나와 기술 교육, 파트너사 협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클렌체를 하이엔드 프리미엄 창호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40만원을 주고 행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겼고 돌잔치를 하기로 했던 7월27일에 3개월 가까이 앞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사업체는 돌잔치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돌잔치 계약(이용 예정일 2026년 1월25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과 함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 다른 업체에 추가로 계약금 3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의상 피팅을 문의했고 해당 업체는 피팅비로 3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돌잔치와 부가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두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혼인율 증가와 함께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에서 2024년 50건, 2025년에는 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당수 피해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였다.
특히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 관련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사업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를 선택할 때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돌잔치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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