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전북 익산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계부를 직접적인 살해범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계부는 상습 학대와 방치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치명상을 가한 주체’였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A씨를 살해의 직접 실행자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C군(고등학생)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C군은 초기 자백 후 이를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반복된 진술 번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건 직후 C군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도 새롭게 구성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형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근저에는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밟아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학대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치사죄 양형기준 상한(10년 7개월)을 넘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더 이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최고위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지도부 내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느냐.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함께 분노했느냐”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합당 찬반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가, ‘투표에 부치는 순간 합당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해 온 최고위원들도 당내 혼란을 키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과 차기 대권을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던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합당을) 제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당 지도부가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더 성숙하고 더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건강한 정당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며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 민주당은 하나이며 원팀”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 시작 직전 손을 맞잡고 함께 인사하며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뒤늦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합당 논쟁이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자 전날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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