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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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10:56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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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나 아랍·이슬람 세계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 예술적 관심사와 작업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접근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힌 사막, 최신식의 시가지와 우뚝 솟은 빌딩, 두바이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부국 UAE를 떠올리며 현대미술을 연상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ADMAF)과 공동기획한 국제교류전 ‘근접한 세계’는 국내에서 UAE의 현대미술을 대규모로 조명하는 자리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개막한 이 전시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UAE를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 총 40여팀의 작품 110점이 전시돼 있다.
UAE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모하메드 카젬(57)도 이 전시에 참여했다. 카젬은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을 뿐 아니라 전시의 세 섹션 중 하나를 공동 기획했다. 그는 UAE의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그룹 ‘더 파이브’의 주요 멤버였으며,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UAE관 대표 작가로 선정됐을 만큼 UAE의 현대미술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2010년부터 한국에서 종종 자신의 작품을 선보여왔던 카젬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관객과의 관계는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축적된 관계처럼 느껴진다”며 “관객들이 제 작품을 ‘UAE를 설명하는 작품’이라기 보다는 거리감, 비영속성 등으로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젬은 한국의 관객들이 “작품을 고정된 국가적·역사적 틀로 접근하기 보다는 동시대 예술적 실천으로 접근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UAE의 현대미술에서 ‘UAE만의 고유한 것’을 찾기보다는 ‘같은 시대의 작품’에서 공명할 수 있는 것을 봐달라는 것이다.
카젬의 작품에서는 ‘좌표’가 자주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그의 영상 작품 ‘경로(병합)’(2002)에서는 모래사장 위에 쓰인 좌표가 파도에 밀려 서서히 지워지는 모습을 담았다. 카젬은 좌표를 “정체가 불분명한 풍경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고정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본래 사막의 유목민이던 아랍인들, 도시 국가를 형성한 뒤 값싼 노동력으로 중동 부국에 유입된 동남아인들이 떠오르는 동시에 언제든, 어디든 떠나갈 수 있으면서도 정착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모습도 겹쳐진다. 카젬은 다만 “(좌표의)지워짐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좌표가 물과 섞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며 해석의 폭을 넓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ADMAF와 지난해 5~6월엔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을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전시에 대해 카젬은 “백남준의 초기 작업 등 초기 개념미술과 동시대 작업을 함께 배치하면서, 관객들이 최근의 트렌드뿐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깊이와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UAE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보는 전시였다”고도 했다.
카젬은 한국과 UAE 간의 현대예술 교류에 대해 “한국과 UAE는 모두 급격한 변화와 이동을 경험했다. 이런 공통의 조건은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인식하고 공명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그는 “공통의 관심사 속에서 한국과 UAE의 연결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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