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세트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FTA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Junction Box·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 130만세트(47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19차례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FTA 특혜를 악용해 태양광 부품의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거친 우회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 천안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FTA 특혜제도는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차례와 제사를 구분하는 전통 예법을 정리해 공개했다. 차례는 ‘예(禮)’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는 것이 본래 전통이라는 설명이다.
10일 진흥원이 ‘주자가례’와 종가 고문서, 조선시대 일기류 등 전통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례는 술과 과일, 떡 등 최소한의 음식만 올리는 간단한 예식으로 기록돼 있다.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배열을 엄격히 정해 둔 규정도 따로 없다. 현재처럼 여러 전과 탕, 적, 나물 등을 갖추는 상차림은 후대에 형성된 관행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예’로 불렀고 일상적인 예법의 하나로 여겼다. 안동 광산김씨 김령의 일기 ‘계암일록’에는 새해 첫날 차례를 ‘헌례’ ‘작례’ 등으로 표현하며 가볍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의식으로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에는 술과 차, 제철 과일 정도만 올리게 돼 있으며 음식 가짓수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없다.
안동 의성김씨 서산 김흥락이 1852년 작성한 ‘가제의’의 차례상에는 술·떡·국수(만두)·육적·탕 2종·과일 4종이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보다 많은 편이지만, 오늘날 차례상과 비교하면 간소한 편이다. 안동 진성이씨 퇴계 종가의 차례상 역시 술·떡국·명태전·북어·과일 한 접시 정도로 구성돼 있다.
진흥원은 “상차림의 규모보다 예를 갖추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 전통 방식”이라고 밝혔다. 차례와 제사는 의식의 시간과 대상도 다르다. 차례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아침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생활 예법이지만, 제사는 기일 밤 혼령을 모셔 정성껏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다. 절차와 형식도 제사가 훨씬 엄격하고 복잡하다.
진흥원은 현대에 들어 차례와 제사가 혼용되면서 상차림이 점차 대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차례상이 제사상보다 더 성대해졌고, 이로 인해 가사 노동과 비용 부담이 커져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차례의 본래 의미에 맞게 대추·탕·포 등 의례용 제물은 줄이고 명절 음식 중심으로 상차림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차례는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의식인 만큼 상을 크게 차리는 것은 예법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3개 명품브랜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티파니코리아에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루이비통은 3개사 중 가장 큰 규모인 과징금 213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성별, 국가,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이름·성별·생년월일·나이·e메일·전화번호 등)가 유출됐다. 접근권한과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가 부실했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정보주체에게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600만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티파니는 디올과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소프트웨어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해 약 46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e메일·내부 고객기록번호 등)가 유출됐다. 안전조치 소홀에 신고 지연도 발생했다. 과징금 24억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분히 적용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과징금 9억2400만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한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이 과징금 6억42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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