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으론 71만명(9.3%) 더 많은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은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출액의 40% 가까이가 상위 10대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을 비롯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을 빼면 다른 제조업은 부진했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전자 등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2.4%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혀봐도 대기업 쏠림은 심해졌다.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67.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2014년(67.4%) 이래 최대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 7094억달러 중 반도체 수출은 1734억달러로 약 24.4%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2% 늘었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자동차 수출은 주춤했다. 지난해 자동차·자전거 수출액은 515억달러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광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수출이 각각 5.1%씩 늘었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도소매업에서는 6.3%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가 12.5%, 운송장비가 3.6% 증가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라면을 비롯한 음식료품에서도 2.9% 늘었다.
반면 목재종이(-10.4%), 섬유의복(-8.8%), 석유화학(-9.0%), 금속제품(-0.9%)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 늘어났다.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00대 기업은 69.1%였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주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사법부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3심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당 지도부의 시간”이라며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는 국민 인권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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