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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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07:52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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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청이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은 휘발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므로 연방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1970년에 도입된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천식을 유발하는 스모그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물질만 환경보호청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축적이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극심한 폭염과 초강력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부추긴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일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환경보호청은 “‘위해성 판단’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견고하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의 젤딘 청장은 이번 결정이 “이전 (민주당) 정권의 강압적인 기후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반기면서 “이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성을 위협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 등 좌파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차량 연비 규제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감세, 관세 정책이 결합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한 나라이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보건·환경단체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지구정의’의 애비 딜런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과학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폭염·산불·홍수·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자신이 재임 중 만든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목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젤딘 청장은 2009년 ‘위해성 판단’을 도입할 때 근거로 쓰였던 과학적 예측이 과도하게 비관적이었으며 그 예측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기과학자인 애비게일 스완은 “현실은 젤딘 청장의 주장과 정 반대”라면서 “2009년 이후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은 더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이른바 ‘스쳐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실질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숙박·식사·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단체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는 1박 이상 숙박과 하루 1곳 이상 관광지 방문, 하루 1식 이상 도내 식당 이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객 수 확대보다 체류 시간을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공통으로 1인 1박당 2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단체는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2박은 4만5000원, 3박은 6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산사 체험형 숙박인 템플스테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체험과 교통비 지원도 마련됐다. 1만원 이상 유료 체험행사를 이용하면 회당 5000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이용하면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 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원(최대 3박)이며 도내 등록 여행사에는 5만원이 가산된다. 서해금빛열차와 석도훼리 등 철도·해운 연계 상품에도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참여 여행사는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전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방문을 넘어 숙박과 문화체험이 결합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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