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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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07:50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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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6일인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개막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부부장 전경철, 문화상 승정규 등이 참가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인민예술축전을 202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행사는 명칭이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다. 올해부터는 광명성절이 ‘2·16’으로 변경됐다. 예술축전 외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웅변모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 여맹 경축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에 총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기업들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2일 공정위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제당협회는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으로,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설탕 기업들끼리 접촉해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 방식도 바꾼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간 눈치 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취지라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또 사내 준법경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삼양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사업자 간(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 반영,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날 제당업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B2B 거래에서 설탕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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